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거나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여기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중소기업을 비롯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말합니다.

- 이 기업들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 특별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 이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특별 지원도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이를 허용한 경우,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이는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이며,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단, 이 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한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 신청 방법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는 사업주들에게 편리한 방법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도 인력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