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

정부가 최근 확정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1.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단계적 인상

정부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 p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인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 연금개혁의 배경과 필요성

지난해 10월,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야 간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주요 개혁 내용

1)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혁에서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안을 추진합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명목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졌으며, 매년 0.5%p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을 고려하여 올해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3)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 p 높이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수 개혁이란 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면서 주요 변수들을 조정하는 방식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모수'란 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주요 수치나 변수를 뜻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주요 모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험료율: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 *소득대체율: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 *수급 개시 연령: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가입 기간: 연금 수급을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 기간 모수 개혁은 이러한 주요 변수들을 조정함으로써 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등의 방법이 모수 개혁에 해당합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 계획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것이 바로 모수 개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수 개혁은 기존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아 비교적 실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조적 개혁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4.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신뢰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p, 40대 0.5% p, 30대 0.33% p, 20대는 0.25% 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5.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정부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을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6.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보건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험료 지원 사업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8.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상향 조정도 추진하되,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9.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어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1.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제도 개선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며,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12. 개인연금 활성화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현재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 있으며,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이릅니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예정입니다.

 

13.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금개혁 추진계획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발하고,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